밀양시 보호소 불법 안락사가 그랬다.
절차공정성이 훼손되면 동물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큰 피해를 본다.

동물보호 활동가들은 유기동물 구조와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해 헌신하지만, 일부 공권력의 부당한 개입이나 무관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동물 학대 신고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 보호소 운영에 대한 일부 비현실적 규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절차공정성의 결여는 동물들의 생명과 복지를 위협한다.

유명 동물보호단체 대표와 활동가들이 춘천에서 겪은 일들을 기억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절차공정성이 무너지면 그리되는 것이다.

'회피선언'은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로, 평가 과정에서 평가 대상과 관계가 있는 평가위원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

필자가 참석했던 중앙부처 산하기관의 연구개발 용역 심사에서 이를 통해 공정한 평가를 이룬 적 있다. 예컨대, 7명의 평가위원 중, 심사 대상과 관련성이 있는 2명이 회피 선언을 하고 빠져나가 최종적으로 5명의 평가위원이 공정하게 평가를 마무리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절차는 작은 평가에서도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별거 아닌 평가도 공정하기 위해 회피 선언을 한다. 하물며 누군가의 운명을 좌우할 재판에서 절차공정성 준수는 말할 것도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42개 국가 중 사법 신뢰도 최하위권 39위를 기록한다. 이는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나타낸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국민의 50% 이상이 사회에서 불공정을 경험하며 울분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미래를 꿈꾸라고 말하기조차 미안한 현실이다.

공정성은 단순한 원칙이 아니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필수 요소다. 그것이 무너질 때 가장 약한 존재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는다.

우리가 공정성의 가치를 실천할 때 동물들과 사회적 약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다.

2025.02 캐빈아빠